대선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차등 지급이나 지원 금액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일 여야 추경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30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래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상금, 오늘!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600 ~ 1000만 원 차등 지급
✔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 3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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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기획재정부 공지사항입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나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로 인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문자는 30일부터 발송됩니다. 또한 링크가 첨부되어있지 않으니 피해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 추경 합의안
▶ 소상공인, 자영업자
- 기존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 보전율 100%, 하한액 100만 원
- 개업일이 21년 12. 15. 이전이며 21년 12. 31. 기준 폐업이 아닌 사업체
※ 상향지원 :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이 대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 기존 정부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지급
▶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 기존 정부안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00만 원 지급
▶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1.9%에서 1%로 낮춤
▶ 코로나 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장례비, 파견 인건비 등 예산은 1조 1000억 증액한 7조 2000억 편성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 1000억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매출 감소 판단은 사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신속 지급]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 기간 : 22. 5. 30. ~ 22. 7. 29. (사업자등록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지급 : 5. 30.부터 지급 (중기업은 6. 13.부터 지급)
✔ 방법 : 온라인 신청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신속 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 등
✔ 기간 : 22. 6. 13. ~ 22. 7. 29.
✔ 지급 : 6. 13.부터 지급
✔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증빙자료 누리집으로 제출, 추후 확인 및 검증하여 결정
[이의신청]
✔ 대상 :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
✔ 기간 : 22. 8.
✔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증빙자료 누리집으로 제출, 추후 확인 및 검증하여 결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추경안보다 지원 금액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힘드셨던 마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고,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하시는 일들도 모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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